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죠. br br 어제 우리 정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분에 한반도 역외 자산과 전력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장아영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우리나라를 깜짝 방문한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가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났습니다. br br 드하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배경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미군 순환배치, 연합훈련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증액 근거에 대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 한반도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역외에 있는 여러 자산들, 전력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br br 우리 측에 요구한 내년 분담금 규모는 6조 원에 육박해 올해보다 5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br br 이 같은 증액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만 한정시킨 SMA, 즉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br br 정부는 근거 없는 증액안은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미 측을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경제력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br br 여의치 않을 경우 방위비 협정을 변경해 인상 근거를 만들거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연계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br br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 미군 규모 감축, 철군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무시하는 정책, 예의를 지키지 않는 정책 때문에)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만들어서 2만 8천500명 수준에서 한 명이라도 줄일 경우에는 미국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게 돼 있어요. 그 타당성을….] br br 외교부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언급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동맹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r br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