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모병제 공론화 시동 거는 정치권...현실성은? / YTN

[이슈인사이드] 모병제 공론화 시동 거는 정치권...현실성은? / YTN

■ 진행 : 박광렬 앵커 br ■ 출연 : 이상목 국방대학교 교수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저 대학교 1학년 때 병장 월급이 한 달에 4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40만 5000원 정도를 받는데요. br br 하지만 이 월급을 더 올려야 한다, 이런 의견이 계속 제기가 되어왔는데 더 나아가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br br 아예 단계적인 모병제를 주장한 건데 민주당과 국방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br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더 살펴봐야 할 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목 국방대학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br br [이상목] br 안녕하십니까, 이상목입니다. br br br 지금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 카드를 꺼냈는데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또 총선용이 아니냐, 부정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br br 그동안 이 문제를 쭉 연구를 해 오셨으니까 생각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br [이상목] br 병역제도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정치 체제, 경제 수준, 국민 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br br 그동안 우리 사회가 병역제도에 대한 관심은 다양하게 가져왔는데요. br br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라든지 총선 후보,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 복무라든지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과 그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또 대체복무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라든지. 수없이 많이 논쟁을 이어왔고요. br br 특히 요새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갈등으로서 군필을 한 사람과 군필을 하지 않은 사람. 여성과 남성, 또 군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논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인구 동태적인 충격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관심 자체는 사회 변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br br br 일단 그러면 모병제, 징병제.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징병제하고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하지만 월급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계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모병제와 징병제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br br [이상목] br 일단 모병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8

Uploaded: 2019-11-08

Duration: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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