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하는 동안…당정, 검찰 손발 41곳 폐지 계획

조국 수사하는 동안…당정, 검찰 손발 41곳 폐지 계획

ppbr br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던 그 시각, br br국회에서는 법무부와 청와대, 여당이 검찰 힘을 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br br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서를 전국에서 단 네곳만 남기고 모두 없앤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기능은 매우 약해질 수 밖에 없겠죠. br br먼저 안보겸 기자의 보도입니다.brbr[리포트]br조국 전 장관이 검찰로 향하던 그 시각, 법무부 장관 대행인 김오수 차관은 국회로 갔습니다. br br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당정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 방안을 보고하기 위해섭니다. br br[김오수 법무부 차관] br"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 검찰의 수사력을 형사부, 공판부로 돌려서." brbr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강력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가운데 반부패수사부 단 4곳만 빼고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공정거래조사부 등까지 포함해 41개 부서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r br대신 수사력을 형사부와 공판부 등에 돌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rbr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br br[김오수 법무부 차관] br"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서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만드는" br br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지난 8일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brbr검찰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brbr법무부는 연말까지 검찰 직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br br안보겸 기자 br brabg@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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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11-14

Duration: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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