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 품목 모두 수출 허가..."WTO 고려한 전략" / YTN

日, 규제 품목 모두 수출 허가..."WTO 고려한 전략" / YTN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액체 불화수소 수출도 허가했습니다. br br 규제했던 세 가지 핵심 품목 모두를 허가한 셈인데, WTO 2차 양자협의를 앞둔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br br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일본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이는 액체 불화수소, 즉 불산액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br br 일본 화학소재 생산업체, 스텔라케미파가 요청한 한국 수출 허가를 석 달여 만에 내준 겁니다. br br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 11월 15일 자로 불산액 두 건이 일본으로부터 수입 허가가 났다는 걸 업계로부터 확인했습니다.] br br 앞서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일본 업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수출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3가지 핵심 품목의 수출 신청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하며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br br 그러다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데 이어, 9월에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출을 승인하는 등 따로따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br br 남은 게 액체 불화수소였는데, 이번에 승인된 겁니다. br br 규제 품목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됐지만, 완전히 규제가 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br br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 : 먼저 (포괄 허가에서 변경해) 개별 허가를 지정했던 품목들의 수출을 지연시켜서 허가를 내준 거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완화됐다거나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br br 일본 정부가 이 시점에서 수출을 승인한 데에는 전략적 판단이 들어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br br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해 오는 19일 한일 2차 양자협의가 열리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미루면 부당한 '수출 통제'로 비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br br 국내 기업들이 액체 불화수소를 국산화하는 작업에 성과를 거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br br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수출 허가가 난 것은 다행이지만,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안심할 수 없다면서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일본 외 거래처를 찾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br br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7

Uploaded: 2019-11-16

Duration: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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