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시장지배력으로 부당한 계약 강요" br 삼성·LG 등 여전히 퀄컴과 협력…공식대응 자제 br '사상 최대 과징금'…이동통신 업계 영향도 주목br br br 공정위는 이번 판결로 퀄컴 사업모델의 부당성이 인정됐다며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br br 업계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시장에 미칠 여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br br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다국적 통신업체인 퀄컴은 이동통신 특허기술과 핵심부품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br br 공정위는 퀄컴이 그동안 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업계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3년 가까운 송사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낸 공정위는 퀄컴의 사업모델의 부당성이 인정됐다며 그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br br 퀄컴처럼 대체 불가능한 특허를 가진 사업자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프랜드' 확약 의무를 재확인했다는 취지입니다. br br 반면, 부당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휴대전화 업계는 공식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br br 삼성과 LG 등 주요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퀄컴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br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동안 퀄컴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업계는 또 이번 판결이 앞으로 이동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br br [김종기 산업연구원 신산업실장 : 기존 4G 세대까지는 퀄컴이 모뎀 칩 분야에서 독점적 경쟁력을 지속해 왔는데, 5G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경쟁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br br 장기적으로는 업계지형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퀄컴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br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