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양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br br 특검 측은 적극적인 뇌물 공여라며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적정하다고 강조했고, 이 부회장 측은 수동적 지원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br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세 번째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의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br br 특검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설명하며 이 부회장이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었던 '승계 작업' 현안은 그룹 차원에서 필요했던 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br br 그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 자금 86억 원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br br 특검 측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부회장에게 징역 10년 8개월에서 징역 16년 5개월 사이 형을 선고하는 게 적정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개별 현안에 대해 청탁한 사실이 없고 특혜 지원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r br 특히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라며, 이런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r br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의 요구'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r br 앞으로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는다면 뇌물을 건넬 것인지,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기일까지 답변을 준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이 모두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다음 달 17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다만 이 부회장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 2명은 채택이 보류돼, 추가 증인신문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시기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