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은 선거개입”…추미애 5년 전 발언 주목

“정치개입은 선거개입”…추미애 5년 전 발언 주목

ppbr br '선거 과정에 개입하면... 결과에 개입한 것' br br과거 추미애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사건 판결에 대해 트위터에 쓴 글입니다. br br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하게 되겠죠. br br이번에도 같은 논리로 말할 수 있을까요? br br김윤정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정치권에서는 최근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박지원 대안신당 의원(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br"저는 어쩐지 이게 제2의 댓글 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도 사실상 정치 개입 내지 대통령 선거 개입을 했잖아요." br br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년 전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br br지난 2014년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선거법상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brbr그러자 추 후보자는 SNS를 통해 "정치개입은 했으나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brbr또 "정치는 과정이고 선거는 결과인데, 과정에 개입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니, 결과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br br지금 주체만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바뀐 셈입니다. br br공교롭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도 이끌었던 만큼 추 후보자가 5년 전 발언처럼 사건 지휘를 할지도 관심입니다. br br[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br"(윤석열 총장과는 호흡을 어떻게 맞춰나갈 생각이신지…) br그런 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br br일단 추 후보자는 목동 남부준법지원센터에 사무실을 꾸리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br br추 후보자는 올 3월 국회에 본인 소유 아파트를 포함해 14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아들은 지난해 8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br br청와대는 다음 주 초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고 올해 안에 임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User: 채널A News

Views: 6

Uploaded: 2019-12-06

Duration: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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