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연기된 선거법·공수처법...한국당 끼면 처리 '난망' / YTN

상정 연기된 선거법·공수처법...한국당 끼면 처리 '난망' / YTN

여야 3당,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연기로 결론 br 선거법·공수처법 정기국회에선 처리하지 않기로 br 與, 한국당과 다른 야당 사이에서 고심br br br 정기국회를 단 하루 남겨놓고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입장 차가 큰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br br 자유한국당을 빼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던 4+1 협의체 역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br br 최기성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찾아낸 국회 정상화 해법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연기였습니다. br br '동물국회'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여야가 충돌했던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본회의 중엔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br br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그것은 상정하지 않고….] br br 불똥은 휴일도 반납하고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던 4+1 협의체로 튀었습니다. br br 협의체는 선거제와 관련해 이미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가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br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 : 적어도 선거법 협상은 잘돼가고 있다,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br br 공수처 역시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주는 대신,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하는 쪽으로 단일안을 도출 중인데, 민주당·정의당과 다른 정당 사이에 이견 조율이 남았습니다. br br 여기에 선거법 관련 공식 입장을 한 번도 내놓지 않은 데다,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이 새 협상자로 끼어들면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br br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4+1도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입장이 있다면 열어놓고 이야기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br br 그렇다고 두 법안 모두 원천 무효를 주장해온 한국당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른 야당들의 의견을 무시하기에는 공수처법 처리가 절실한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br br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 시간은 벌었지만, 미뤄둔 숙제를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어 보입니다. br br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

Uploaded: 2019-12-09

Duration: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