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장 논란 공소장..."검찰 망신" VS "수사 차질 우려" / YTN

백지장 논란 공소장..."검찰 망신" VS "수사 차질 우려" / YTN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과거 정치권에서 백지장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br br 법원이 검찰의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민주당은 검찰의 짜 맞추기식 수사로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질타했고, 보수야당은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r br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br br 청문회 막판엔 정 교수가 기소될 경우를 가정해 장관 후보자 사퇴 얘기까지 거론됐습니다. br br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지난 9월 6일) : 처가 기소되고 본인이 수사를 받고 이런 법무부 장관이 과연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br br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9월 6일) : 검찰의 기소 여부를 가지고 들어와서 왜 청문회를 의미가 없다든지, 하지 말자든지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 br br 결국 청문회 당일 공소 시효 완성 한 시간을 앞두고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br br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br br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지난 10월 17일) :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처음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잉 기소 아니에요?] br br [윤석열 검찰총장(지난 10월 17일) :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 수사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br br 결국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자 예상대로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br br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로 검찰이 망신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r br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망신을 주고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목표 아래 이뤄진 엉터리 기소였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br br 보수 야당 입장은 달랐습니다. br br 한국당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혹시라도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차질을 빚진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검찰이 정확한 수사로 불필요하게 사법부와 마찰을 빚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r br 바른미래당도 절차적인 문제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라는 실체적 진실이 가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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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12-10

Duration: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