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br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국회 본회의 개의는 오늘 또 불투명해졌습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꽉 막힌 국회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오늘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br 국회 협상 테이블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강대강 대치도 문제지만 4+1 협의체에서도 선거법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한 모습인데요. 패스트트랙 법안들 정말 산 넘어 산인 상황입니다. 한국당과 민주당 협상도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4+1 협의체 안에서 단일안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br br [차재원] br 그렇죠. 말 그대로 지금 선거법과 관련한 정국 자체가 시계 제로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대 정당인 한국당과 민주당이 회기 문제 때문에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먹구름이 꽉 끼어 있다고 한다면 4+1에서는 지금 단일한 선거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두고 상당히 조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말 그대로 또 거기에서는 미세먼지가 꽉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상당히 막혀 있는 상황인데. 먹구름에 미세먼지까지. 말 그대로 시계 제로인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 225에 75. 그러니까 기존 원안대로 한다면 지역이 225, 비례가 75인데 이걸 조정해서 지역 250에 비례 50 아닙니까? br br 여기에다가 준연동제 50 연동률을 적용할 경우 이 경우에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의 몫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50석에 대해서 연동형을 적용하는 비율, 즉 캡을 씌우는 비율을 30석 정도만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요. br br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선거법을 개혁하려는 취지가 득표에 따른 비례로 의석을 하자는 그러한 원칙 자체가 다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막판에 민주당이 너무 당리당략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인 것이고요. br br 반대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50에다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