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모를 대치 정국...원포인트 본회의 열리나 / YTN

끝모를 대치 정국...원포인트 본회의 열리나 / YTN

■ 진행 : 김경수 앵커 br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십니까? br br br 먼저 선거법 협상,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 간의 협의체,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지금 앞서 민주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끼리 석패율제를 민주당에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걸 받지 않기로 했어요. 이 이후로는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인 거죠? br br [유용화] br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4+1 시스템 중요하죠. 왜냐하면 검찰개혁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또 이후에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반 동의도 있고. 4+1 시스템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선거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해관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래 연동형 비례제에서 이것이 자꾸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꾸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본래는 225:75에서 준연동형으로 하겠다. br br 그런데 이것이 250석, 30석을 또 캡을 씌우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변수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협상하기가 합의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여튼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4+1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야 향후에 국정운영이라든가 국회 문제라든가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협상안을 끌어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br br br 일단 석패율제 그러니까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제도로 구제를 해 주자, 이런 내용의 제도인데 이게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돼왔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br br [배종찬] br 과거에는 그런 지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호응을 받았던 것이 석패율제도였고 김영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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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12-22

Duration: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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