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재송부"...문 대통령, 모레 추미애 임명으로 검찰개혁 박차 / YTN

"내일까지 재송부"...문 대통령, 모레 추미애 임명으로 검찰개혁 박차 / YTN

문 대통령, 추미애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송부요청 br 靑 "법무부 장관 장기간 공석인 점 고려" br 문 대통령, 1월 2일 추미애 장관 임명할 듯 br 공수처법 통과 계기로 검찰개혁 가속화 의지br br br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br br 여야의 극한 대치로 사실상 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상황인 걸 고려하면, 새해 첫 업무일인 모레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정식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br br 새해 벽두부터 법무부를 통한 검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br 김도원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br br 기한은 이틀.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br br 법무부 장관 자리가 두 달 넘게 공석이어서 너무 오래 비어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br br 기한이 끝나면 문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일에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br br 하루라도 빨리 조직을 추스르고 검찰개혁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br br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도 후퇴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br br [문재인 대통령(지난 2월) :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입니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br br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새해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처리되면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제도화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br br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면 검찰 조직 개혁과 수사 관행 개선, 내부 감찰 강화 등의 과제도 적극 추진할 전망입니다. br br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관 간, 조직 내부의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r br 다만 이미 공수처 설치를 두고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였던 검찰이 또다시 법무부와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br br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극도로 나빠진 여야 관계 역시 부담입니다. br br 공수처법 통과를 통해 청와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 제도화의 첫 단추는 끼운 셈입니다. br br 공수처를 목표대로 모든 권력에 대한 독립적 견제기구로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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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12-31

Duration: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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