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기소' 재판 관심…국회 자율권 vs 법대로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둘러싼 충돌로 스무명 넘는 현역 의원들이 기소된 가운데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br br 국회 선진화법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의원직에도 영향을 미치기 떄문인데, 김수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놓고 발생한 여야 충돌과 관련해 검찰이 여야 의원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br br 정식 재판을 받지 않는 된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모두 18명의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br br 국회선진화법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형법상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br br 재판 전망을 두고는 엇갈린 견해가 나옵니다.br br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 정치 생명까지 좌우되는건 가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br br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겁니다.br br 하지만 국회 내에서 행사되는 폭력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도입한 처벌 조항인 만큼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해 법대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br br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재판은 총선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입니다.br br 재판이 총선 전에 잡히더라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이에 따라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