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회] 정세균 "삼권분립은 기능의 분리...인적분리 의미는 아냐" / YTN

[정세균 청문회] 정세균 "삼권분립은 기능의 분리...인적분리 의미는 아냐" / YTN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br 후보자님은 삼권분립의 가치를, 또는 정신을 훼손할 의도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br br 그리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할 것으로 믿을 겁니다.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과 존중 의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br br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br 네, 제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삼권분립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정도로 삼권분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br br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을 하고요.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을 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적용을 합니다. br br 이렇게 기능의 분리다. 누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입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못 가고, 사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입법부로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이나 지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경우. 또 지금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경우에 우리 국회 구성원들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br br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주저했던 겁니다. 전직 의장님들도 달갑지 않으실 터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하실 수 있죠. br br 그래서 저는 사실 사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의에 대해서. 그리고 고사를 했는데 지금 민생이 힘들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라도 제가 쌓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이 일을 맡아서 정말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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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1-07

Duration: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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