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 판단…선고는 연기

[사건큐브]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 판단…선고는 연기

[사건큐브]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 판단…선고는 연기br br br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예정된 선고 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놓았는데요.br br 선고도 하기 전에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최종 결론에 미칠 파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br br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선고 기일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벌써 두 번째인데, 왜 이렇게 선고가 두 번이나 연기되고 길어지는 것인가요?br br 재판부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도,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본 게 맞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고도 하기 전에 중간 결론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br br 이번 중간 결론을 두고 사실상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밝힌 거여서 김 지사 측에 불리한 상황이란 해석이 있는 반면, 드루킹과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추가 입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김 지사 쪽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지사 측이 향후 어떤 대응을 할까요?br br 재판부는 '드루킹'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등 8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br br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간 김 지사 측의 방어 논리가 사실상 깨진 셈이라 김 지사 측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방어 전략을 짜야할 상황이 된 건데, 어떻게 대응해 나가리라 보세요?br br 만약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는 참관했지만, 말 그대로 단순 참관이었고 시연회 자리인 줄 몰랐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br br 추가 심리가 이어짐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새 재판부로서는 전임 재판부의 판단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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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1-22

Duration: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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