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형 요소로 볼 수 없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br br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이 부회장 재판부의 발언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br br 먼저, 발제에 나선 김종보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은 국정농단이라며, 권력형 범죄자는 치료 사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 또, 재판부가 언급한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 기준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려 사안이라며 이 부회장 개인 범행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이어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고려한다고 해도 범행 이전에 설치됐을 경우에 해당할 뿐, 사후적 통제 시스템이 적용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r br 채 의원은 이와 함께 검찰 인사로 인해 삼성 관련 수사팀이 해체될 위기에 있다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