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이제는 경찰 개혁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어떤 개혁 과제가 있고, 쟁점은 뭔지 김대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r br [기자] br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다" br br 대통령의 이 발언처럼 이제는 경찰이 확대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br br 그래서 경찰 개혁의 핵심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힘과 조직의 분산입니다. br br 이를 위해 지금의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집니다. br br 지자체 아래 신설되는 자치경찰은 교통, 생활안전 등 주민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맡습니다. br br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눠지는데, 수사는 새로 생기는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합니다. br br 앞으로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텐데, 수사경찰과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이나 국가수사본부에 소속된 경찰관들의 인사 등을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겠죠. 경찰 인사권을 지자체장이 갖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경찰의 단점일 수밖에 없는 거죠.] br br 경찰 간부를 키우기 위해 설립된 경찰대학도 개혁의 대상입니다. br br 학비 지원과 군대 혜택이 사라지고, 편입학도 허용되는데 졸업하자마자 경위로 임용되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등 더 큰 변화의 요구도 있습니다. br br 경찰대 출신들의 세력화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br br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끼리끼리 문화로 수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개선이 필요합니다만 경찰대가 수사권 분리의 논리 개발이나 자긍심을 고취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br br 정치개입 논란이 있었던 정보경찰 개혁도 계속 추진됩니다. br br 경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br br [이호영 정보경찰 폐지 인권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 제도가 상존하고 있다면 과거의 일이 반복될 위험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정보 등은) 이미 관련 부서에서 직제에 맞춰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경찰을 폐지해도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br br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경찰은 '책임수사 추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