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7년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 지원 등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br br 함께 기소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br br 김수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벌인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함께 추징금 198억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을 실질적으로 손에 넣은 것은 아니라며 추징금을 부과하진 않았습니다.br br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정부 비판 성향의 유명인 뒷조사,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모두 10개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상당수 유죄로 인정했지만 MBC 인사에 불법 개입해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 출연을 막았다는 혐의와 국정원 자금으로 사저를 호화롭게 리모델링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당시 정부 반대세력을 낙인찍고 감시하며 비위사실을 수집했다"며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 위상 실추는 물론 국가안전보장 기능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또 "범행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결여했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원 전 원장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br br 이 전 장관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br br 2018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이 선고돼 수감생활을 이어온 원 전 원장은 이날 선고 이후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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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2-07

Duration: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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