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한발 물러선 秋…尹은 부산행

'수사-기소 분리' 한발 물러선 秋…尹은 부산행

'수사-기소 분리' 한발 물러선 秋…尹은 부산행br br [앵커]br br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전격적으로 제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br br 이 방안에 사실상 반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방 검찰청 방문에 나섰습니다.br br 나확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기한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br br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 우려가 있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통제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br br 하지만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사건의 기소를 막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도록 된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br br 이에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특정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br br 또 대검과 협의하고 일선 검사와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관련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며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윤 총장은 제도 도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취임 후 처음 부산을 시작으로 첫 지방 검찰청 격려 방문에 나섰습니다.br br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애로를 들으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br br 이어 '조국 수사'를 지휘하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사실상 좌천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과 악수했습니다.br br 윤 총장은 다음 주 광주 등 고검 권역별로 지방청 방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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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2-13

Duration: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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