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사례 막자…경찰,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조주빈 사례 막자…경찰,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조주빈 사례 막자…경찰,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br br [앵커]br br 박사방 사건 피해자가 많아진 것은 개인 정보를 빼돌린 사회복무요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br br 일단 경찰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br br 박상률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경찰관서 사회복무요원 관리지침이 대폭 강화됩니다.br br 지자체 사회복무요원들이 '박사방'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br br 경찰청은 우선 전국 경찰관서 사회복무요원 3천여 명 업무 실태를 긴급 점검했습니다.br br 그 결과 경찰역시 사회복무요원에게 전산망 접근 권한을 주거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박사방 사례처럼,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br br 경찰은 앞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은 개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br br 문제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br br 사회복무요원이 영리행위를 했을 때 경고하고, 경고마다 5일 연장복무하도록 한 병역법 규정을 적극 활용한다는 겁니다.br br 경고 누적시 고발해 1년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br br 해당 요원을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병무청과 협의 중입니다.br br 기존에는 인터넷 검색, 모니터링 등 단순 사무 업무가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순찰 등 외근직무도 늘릴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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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4-19

Duration: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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