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보호’ 21대 국회 본격 논의 br 플랫폼 노동자, 일거리 없어도 실업급여 못 받아 br 사회보험 확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br 민주당,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공약br br br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오프라인을 넘어서면서 배달대행 등 관련 노동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br br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이 해당하는데, 이들은 실업 급여 등 사회 안전망 바깥에 머물고 있습니다. br br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관련 대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건당 보수를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 br br 만약 일거리가 계속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br br 이들은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br br 이들을 포함해 더 많은 노동자를 사회보장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br br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br br 이후 노동계는 물론 언론에도 21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할 과제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br br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일, 한국노총 정책협의회) : 이제부터가 노동의 시간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br br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일, 기자간담회) : 고용보험법 같은 것들이 개정돼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문화·예술인들, 플랫폼 노동자들 등등을 포함하는….] br br 그런데 이런 목소리가 최근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닙니다. br br 이미 지난 2018년 민주당은, 플랫폼 노동자는 물론 예술인 등으로 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br br 당시에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21대 국회에서는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노동계에서는 더 나아가 영세 자영업자 등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 br br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코로나 사태 이후의 과제로 꼽으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민주당은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br br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