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징역형 집행유예…오늘 석방

'뇌물수수' 유재수 징역형 집행유예…오늘 석방

'뇌물수수' 유재수 징역형 집행유예…오늘 석방br br [앵커]br br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br br 이번 선고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되는데요.br br 서울 동부구치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br br 신현정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br br [기자]br br 네, 법원이 오늘(22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이와 함께 추징금 4,2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구속 상태였던 유 전 부시장은 오늘 석방됐습니다.br br 유 전 부시장이 받은 혐의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이렇게 총 3가지였습니다.br br 앞서 검찰은 유 전 시장이 '전형적 탐관오리'라며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여만원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br br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br br 하지만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br br 구체적으로는 책값, 오피스텔 및 항공권 대금, 그리고 골프채 수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고, 아들 인턴십 기회 제공과 동생 취업 기회 제공에 따른 표창장 수여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br br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주장한 친분 관계에 의한 수수였다는 주장을 일부 참작했습니다.br br 하지만 개별 뇌물 액수가 크고, 수수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그리고 공여자들이 대체로 유 전 부시장의 요구를 받고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br br 선고 직후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일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br br 한편 이번 선고 결과는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앞서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이 중단된 것이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br br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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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5-22

Duration: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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