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본격 추진…다음은 전월세 상한제?br br [앵커]br br 정부가 집을 사고팔 때처럼 전월세 거래도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당장 가격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고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도 강화되는 건데요.br br 제도가 도입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 이재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br br [기자]br br 전·월세 거래 신고제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행정당국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br br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국토교통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 재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br br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도 지난해부터 과세 대상이 된 만큼,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br br 세입자의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돼, 임대소득 노출을 꺼린 일부 집주인들의 전입신고 방해로 법적 보호가 어렵던 세입자의 보증금도 보호가 강화됩니다.br br 문제는 투명해진 가격과 전세입 정보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올려 임차인에게 덤터기를 씌울 수 있다는 점인데, 전문가들은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합니다.br br "이미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떠넘기거나…"br br 전세값이 크게 오르거나 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br br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월세 상한제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br br 시장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 정부가 이를 토대로 인상 상한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br br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