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민식이법 위반…경찰, 스쿨존 단속 확대

잇단 민식이법 위반…경찰, 스쿨존 단속 확대

잇단 민식이법 위반…경찰, 스쿨존 단속 확대br br [앵커]br br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도입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br br 전국에서 위반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처벌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br br 경찰은 예정대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br br 정다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가중처벌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br br 개학 연기로 예년보다 한산하지만, 도입 두 달 만에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br br 경기 포천에서는 법 시행 이틀 만에 '1호 위반자'가 나왔고, 전주에서는 최근 첫 사망사고가 나왔습니다.br br 성숙한 교통문화가 뿌리내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br br "운전습관이 180도 바뀌어야죠. 어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돼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차가 먼저가 아니라 아이가 먼저고…"br br "민식이법이 정착이 되려면 지금 좀 과한 법률적인 제도가 있더라도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br 그러나 한편으론 처벌이 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br br "학교 있는 데를 안 지나가고 일부러 멀어도 돌아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강하게 형량을 주고 그런 거는 불만이 너무 많죠."br br "취지에는 공감하는데요. 아무래도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속도가) 60에서 보통 30으로 확 줄어들거든요."br br 경찰은 다양한 시각이 있는 만큼, 다각적인 조사를 약속했습니다.br br 가해자를 일률적으로 신병 처리하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고는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겁니다.br br 동시에 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는 등 단속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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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5-24

Duration: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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