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가 GP 총격은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아 군 당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br br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할 경우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냐는 건데요, 국방부가 유감의 뜻을 표명한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3일 북한군의 GP 총격과 우리 군의 대응사격은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다" br br 지난 2015년 북한군의 연천 포격으로 시작된 충돌에도 입을 다물었던 유엔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br br [리 피터스 유엔군사령부 대변인 :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 너머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br br 유엔사의 이 같은 근거는 레드라인, 즉 군사분계선에 초점을 뒀다는 분석입니다. br br 우발이든, 대응 차원이든 총탄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정전상태를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론에 따른 겁니다. br br 하지만, 군 안팎에선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 북한의 총격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br br 과거 국방부는 북한군의 도발 시 비례성을 따지는 유엔사의 교전규칙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할 것인지 구분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국방부가 유엔사의 이번 조사결과에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대응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낸 것도 교전규칙 보다는 자위권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br 다만, 유엔사의 조사 공개 배경에 북한의 4발에 30발로 맞선 우리 군의 행위가 교전 규칙상 군사력 남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향후 대응수준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