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실수로 주민번호 2개"…소송 끝에 신분 찾아br br 행정기관 실수로 2개의 주민등록번호로 살아온 20대가 소송 끝에 신분을 찾게 됐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주민번호 부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br br A씨는 출생 신고 당시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번호 뒷자리 7개를 받지 못했고, 이후 새아버지 성을 따르면서 13자리 새 주민번호를 또 받게 됐습니다.br br 그러나 행정기관은 "동일인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주민번호를 삭제해주지 않았고, 2개의 신분으로 살아온 A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제도를 관할하는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A씨가 불이익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기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