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넘겨 결국 정치력으로...상임위 배분, 과거엔 어땠나? / YTN

법정 시한 넘겨 결국 정치력으로...상임위 배분, 과거엔 어땠나? / YTN

18대 국회 ’한나라당 153석’…상임위 독식 거론 br 88일 만에 협상 타결…법사위는 당시 야당 몫 br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152석’…주요 상임위 요구br br br 21대 국회 첫 본회의 소집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 또한 '법대로' 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었지만, 야당과의 협상 결론에 이르지 못해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br br 여야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새 국회가 문을 여는 4년마다 반복되는데 과거 여대야소 구도에서는 어땠을까요? br br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21대 국회처럼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2008년 18대 국회 상황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br br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81석이었던 당시 국회는 지금과 정반대였습니다. br br 주호영 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이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일당 독재'라며 반발했던 겁니다. br br [주호영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과반 의석 당이 전 상임위원장이 다 맡도록 하면 협상 필요 없이 그냥….] br br [서갑원 2008년 당시 통합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그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회 운영입니다.] br br [주호영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지난번에 미국 민주당이 1석 많아서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br br 미국산 쇠고기 파동까지 겹치면서 여야는 88일간 협상 난항을 거친 끝에 원 구성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br br 한나라당 11개, 민주당 6개, 공동교섭단체 1개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법사위는 민주당이 챙겼습니다. br br 이보다 앞서 17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이 152석 과반을 차지하며 주요 상임위를 모두 요구했고, br br [천정배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어떻게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야당의 떼쓰기에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br br [김덕룡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 법사위 하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마저도 아무 대안 없이 반대합니다.] br br 한 달여 줄다리기 끝에 여야 11대 8의 비율로 배분하되 법사위원장은 역시 야당이 챙겼습니다. br br 어느 진영이든 '과반 여당'이 되면 상임위원장 독식을 거론하며 법정 시한으로 압박했지만, 원 구성만큼은 결국 '정치력 대결'로 매듭지어졌단 뜻입니다. br br 이 같은 정치 현실은 13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치권이 원 구성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데서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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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6-08

Duration: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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