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기각 아쉽다"...보강수사 후 불구속 기소 가능성 / YTN

檢 "영장기각 아쉽다"...보강수사 후 불구속 기소 가능성 / YTN

"사건 중대성·증거 비춰 법원 기각 결정 아쉽다" br "영장 결과 무관하게 향후 수사 만전 기할 예정" br "증거인멸 우려 인정 안 돼 기각…범죄 혐의는 인정"br br br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현실적으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긴 어렵다는 전망 속에 보강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br br 홍성욱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첫 공식 반응은 '아쉽다' 였습니다. br br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등을 비춰 볼 때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br br 다만 영장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br br 검찰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법원 판단을 긍정적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br br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됐을 뿐,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고 밝힌 건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br br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혐의를 다툰다거나 소명이 부족하다는 표현 없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힌 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김경진 변호사 : 어차피 재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고. 혐의 인정 가능성도 영장판사가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상당히 있다는 함의가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br br 영장 기각 사유에서 재판을 통해 피의자들의 책임 정도를 결정하라고 판단한 만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br br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향후 재판 진행 등을 염두에 두고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관여와 지시 여부를 입증하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br br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불법적인 내용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직접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만큼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도 불가피합니다. br br 최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 역시 경영권 승...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

Uploaded: 2020-06-09

Duration: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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