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국세 수입 100조 7천억 원…지난해보다 8.7조 원↓ br ’코로나19 대응’ 1∼4월 총지출 209조 7천억 원…13조 원↑ br "국가채무비율 역대 최고치…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br br br 코로나19 영향으로 나랏돈 씀씀이는 느는데, 이를 뒷받침할 세금 수입은 줄어들며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br br 정부는 수입과 지출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코로나19로 수출과 내수 등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세금 수입도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br br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00조 7천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br br 특히 기업 수익 악화가 반영된 법인세와 소비 위축 영향으로 부가가치세가 급감했습니다. br br 또 교통세는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관세는 교역 위축으로 줄었습니다. br br 반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br br 세수가 줄면서 나라 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4월까지 56조 6천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br br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 폭 입니다. br br 중앙정부 채무도 넉 달 새 47조 3천억이나 늘었습니다. br br 이와는 대조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 씀씀이는 커지고 있습니다. br br 4월까지 총지출은 209조 7천억으로 1년 전보다 13조 원이 늘었습니다. br b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9일, 3차 추경 발표) : 현장에서 기업과 상인들은 위기를 버텨내기 위하여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시국에 간곡히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과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br br 하지만 세 차례의 추경까지 더해지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자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단기간내에 45(국가채무비율)를 돌파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45라는 특정한 수치를 관리하는 것은 재정 운영상의 경직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br br 정부는 수입이나 지출 등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오는 8월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r br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