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돌아보니 ’10건 중 7~8건 폐기’ br ’가방 감금’ 9살 소년, 온몸에 상습 학대 흔적 br ’신고·조사·상담’…법적 조치 다 하고도 참극 br 21대 국회, 아동학대 막기 위한 법안 발의 잇달아br br br 최근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지면서 21대 국회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br br 앞선 20대 국회 때에도 비슷한 법안들은 수십 건 발의됐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br br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비좁은 여행 가방에 갇혀 세상을 뜬 아이는, 심지어 어린이날에도 곳곳이 멍들고 다친 채로 병원에 실려 왔습니다. br br 의사의 신고로 경찰이 부모를 조사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아이와 상담했습니다. br br 부모가 일부 체벌 사실을 인정했지만 아이는 아빠와 떨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br br 결과적으로 '법대로' 조치하고서도 아이를 학대 가정으로 돌려보낸 셈입니다. br br 사회적 공분 속에 21대 국회도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습니다. br br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가 되는 민법 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과 함께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대폭 높이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br br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부모가 학대 재발 여부 확인 조사를 거부할 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습니다. br br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나왔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국가가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br br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사전 방지를 넘어 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확실하게 분리하고 관련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br br 그런데 비슷한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습니다. br br 20대 국회에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100건 가까이 발의됐는데, 처리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br br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고 피해 아동 보호 기간 연장의 근거를 마련한 것, br br 정서적·심리적 차원의 보호 규정을 보완한 것은 그나마 결실입니다. br br 반면, 아동학대 형량을 대폭 높이거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처럼 아동학대 증인의 신변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 등은 더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br br 줄곧 정책 우선순위에서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