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이번 주 '미국 송환' 결정 나오나? / YTN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이번 주 '미국 송환' 결정 나오나? / YTN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 절차 진행 br 지난달에 이어 오는 16일 두 번째 심문기일 br 검찰, 과거 ’자금 세탁’ 혐의 불기소 이유가 쟁점br br br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할지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모레(16일) 열리는 두 번째 심문기일에는 손 씨도 직접 법정에 나와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br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손정우. br br 지난 4월 형기를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요청에 따라 범죄인 인도 절차가 시작돼 재구속됐습니다. br br 지난달 범죄인 인도심사 첫 심문기일이 열렸고, 모레 두 번째이자 사실상 마지막인 심문기일이 진행됩니다. br br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은 손 씨 인도 요청의 근거가 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검찰이 애초에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는 문제입니다. br br 변호인은 당시 손 씨의 적극적인 협조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누락'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br br 검찰의 실수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 씨가 뒤늦게 미국으로 송환되는 건 '비인도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br br 해당 혐의에 대해 손 씨 아버지가 직접 고발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 보류하고 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br br 반면, 검찰은 손 씨가 한 암호 화폐 거래는 미국과 협조해 상당한 추적을 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워 당시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br br 이와 별도로 손 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로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보증이 없어서 송환돼선 안 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 하지만 검찰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도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는 만큼 보증의 효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br br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당사자인 손 씨는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뒤 이번 주 심문에도 직접 출석해 호소할 예정입니다. br br 앞서 재판부는 두 번째 심문 직후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출된 서류가 많아 판단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br 절차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구속된 날로부터 두 달 안에 결정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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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6-13

Duration: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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