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장 추천 요청...7월 출범 목표 '산 넘어 산' / YTN

문 대통령, 공수처장 추천 요청...7월 출범 목표 '산 넘어 산' / YTN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br br 공수처법 시행일인 다음 달 15일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지만, 야당은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추천 자체부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br br 김도원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 시행일이 20일도 남지 않았지만 진행된 건 별로 없습니다. br br 청문회 개최를 위한 후속입법은 물론이고, 공수처장 후보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br br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한 동력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br br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br br 대통령이 요청해야 후보 추천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br br 그럼에도 공문을 보낸 것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주요 대선 공약인 공수처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br br [문재인 대통령(22일 반부패협의회) :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br br 국회의 협조라고 했지만, 핵심은 야당의 협조입니다. br br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 추천위원이 2명입니다. br br 공수처 자체에 부정적인 미래통합당이 마음먹고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br br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15일)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사법 기구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오만한 국회운영은 앞으로도 이런 실수와 패착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br br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인사청문회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 후보를 추천해도 다음 달 15일 공수처 출범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br br 야당으로선 공수처장 추천권이 중요한 대여 협상 카드이기도 해서, 상임위 구성에다 3차 추경 심사를 거쳐 공수처 출범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산 넘어 산입니다. br br YTN 김도원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

Uploaded: 2020-06-26

Duration: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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