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대북확성기 비리 공익신고자 조사 중 br 시민단체 "군 조치, 공익제보 위축시킬까 우려"br br br 수년 전 대북 확성기 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를 군 당국이 최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YTN이 보도했는데요, br br 군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비리를 지적해온 안팎의 고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br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납품 비리 공익신고자를 최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안보지원사령부에 수사 의뢰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br br 다만 공익신고 내용 가운데 무엇을 '기밀 누설'로 본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br br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 br br 이에 대해 공익신고자인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은 군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br br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대북 확성기 성능 불량 문제를 이유로 자신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까지 조사한 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 [김영수 대통령소속 군사망진상규명위 조사2과장(공익신고자) : 내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줄 아세요? 이메일이 압수수색이 됐는지도 모르고 저는 열심히 다른 (군 관련 비리) 사건 추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br br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향후 군 관련 공익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 [김형남 '내부제보실천운동' 법률단장 : 사람들을 자기 검열하게 만들어서 결국, 내부에서 공익 제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게 된다고 보입니다.] br br 군 당국이 군납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에게 보복성 조치를 가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br br 2012년 '국군복지단 마트 납품 비리'와 '육군훈련소 간식용 빵 입찰 비리' 등을 폭로했던 민진식 전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3건 등의 보복성 조사를 받은 끝에야 무혐의로 결론 났고, 이후 육사 인사행정처장을 비롯한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2018년 전역했습니다. br br 지난해 '청렴 국방 민관협의회'를 출범시키며 부패방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군 당국이, 내부 비리를 지적하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자기 모순적 행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