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인 취소’ 절차 돌입…탈북자 단체 “행정소송”

통일부 ‘법인 취소’ 절차 돌입…탈북자 단체 “행정소송”

ppbr br 북한으로 쌀과 전단을 보낸 탈북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자격 취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br br오늘 그 첫 단계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br br통일부와 단체가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br br황하람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정부는 대북 전단을 날린 탈북자 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br br대북 전단 살포가 법인 설립 목적을 어긴 것이라며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br br[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br"통일부 등록 단체 취소가 되면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또 모금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br br하지만 청문회에 참석한 큰샘 박정오 대표는 반발했습니다. br br[박정오 큰샘 대표] br"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쌀하고 마스크 보낸 게 우리 (설립) 목적 외의 일이 아니다 소명했고요." brbr큰샘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이 탈북 청소년 교육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했습니다.br br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통일 정책 저해나 접경지 주민 공익 침해도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br[이헌 박정오 대표 법률대리인] br"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는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br br또 다른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오늘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brbr하지만 통일부는 추가 청문 절차 없이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br br이르면 7월 중순쯤 설립 취소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두 단체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br bryellowriver@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7

Uploaded: 2020-06-29

Duration: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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