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조범동 징역 4년, 정경심에 미칠 영향은?

[사건큐브] 조범동 징역 4년, 정경심에 미칠 영향은?

[사건큐브] 조범동 징역 4년, 정경심에 미칠 영향은?br br br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br br 이번 판결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br br 두 분과 재판부 판단 배경 짚어보겠습니다.br br 조범동 씨에게 적용된 혐의 21개 중 대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재판부의 판단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br br 허위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와 공범 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와 정 교수가 금융거래를 했지만, 불법적인 재산 증식 같은 권력형 범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건데요. 정 교수가 조 씨에게 준 10억 원을 대여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br br 검찰은 2017년 7월 코링크 블루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해놓고 약정 금액은 99억4천만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공모했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조 씨가 직접 변경 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어떤 점을 근거로 들었나요?br br 다만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나오자 해당 자료를 없애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정 교수 재판에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정 교수가 증거은닉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br br 정 교수는 사모펀드,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 씨 재판이 정 교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재판 결과가 아무래도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겠죠?br br 마지막은 코링크PE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영어교육업체 WFM을 인수한 것과 관련됐는데요. 이른바 기업 사냥꾼 범죄라고도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br br 검찰은 조 씨가 WFM을 인수한 뒤 음극재 사업을 하는 IFM을 합병시켜 우회상장을 하려 했다고 봤고,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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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7-01

Duration: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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