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알고 판 라임펀드 "전액 돌려줘야" 판정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사태와 비리 수사로까지 번진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상 첫 투자금 전액 반환 판정을 내렸습니다.br br 부실을 알고 펀드를 팔았으니 책임지란 건데 줄줄이 환매 중단된 펀드들의 분쟁에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br br 소재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투자상품으로는 최초의 100 배상 권고였습니다.br br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재작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란 결정을 내린 겁니다.br br 부실이 이미 진행됐는데도 라임자산운용 제안서만 믿고 펀드를 팔았으니 판매사들이 물어내고 라임에게 받아내란 이야기입니다.br br 긴 시간이 걸리는 재판 전에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규정했습니다.br br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정상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br br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br br "(책임 소재가) 명확하기도 하고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한 매우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br br 권고가 통지되면 펀드를 판 은행, 증권사들은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br br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분조위 결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br br 기준시점인 재작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는 총 1,611억원, 대부분은 여전히 배상책임을 놓고 분쟁 중입니다.br br 이번 판정은 나머지 라임 펀드들은 물론, 옵티머스와 한국투자증권 팝펀드 등 줄줄이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들의 분쟁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