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사실상 윤석열 거취 압박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사실상 윤석열 거취 압박

ppbr br 여권의 또 다른 뇌관이 터졌습니다. br br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br br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 보고 받으라는 겁니다. brbr수사지휘권은 15년 전에 딱 한 번 발동된 적이 있는데, 그 때 검찰총장은 사퇴했습니다. br br먼저, 최주현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오늘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br br수사 지휘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br br먼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멈추라는 겁니다. br br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윤 총장에게는 수사결과만 보고하라고 한 겁니다. brbr어제 국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지 24시간도 안돼 직접 사건 지휘에 나선겁니다. br br[추미애 법무부 장관(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br"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brbr수사지휘 근거로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brbr추 장관이 수사지휘 공문을 언론에 공개한 건, 이 사건을 놓고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지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br br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최대 압박 카드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br br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한 건 15년 만의 일입니다. br br지난 2005년에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br br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한 뒤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br br그간 검찰은 개별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br br추 장관의 이번 지시로 검찰의 내부 갈등이 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br brchoigo@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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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7-02

Duration: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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