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다주택자 부담 강화"…종부세 더 오를 듯

문 대통령 "다주택자 부담 강화"…종부세 더 오를 듯

문 대통령 "다주택자 부담 강화"…종부세 더 오를 듯br br [앵커]br br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부담 축소와 다주택자의 부담 확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은 한 마디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만들라는 겁니다.br br 종합부동산세가 그 핵심이 될 전망인데요.br br 불붙은 집값을 식힐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br br 나경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이 아파트 전용면적 114㎡는 31억원에 팔렸습니다.br br 이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12월보다 1억원 이상 뛴 신고가입니다.br br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매물들 호가가 올라가고 있긴 하죠."br br 이미 9주간 내렸던 서울 집값은 6월 초 반등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br br '6·17대책'도 시장의 열기를 식히지 못하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br br 정부도 지난해 12·16 대책의 하나였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br br 다주택자 세율 인상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율은 최고 4로 치솟습니다.br br 입법을 재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br br 고가 아파트 위주로 보유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도 이미 대폭 올렸습니다.br br 세금 압력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늘려 집값을 떨어뜨리겠단 겁니다.br br 세율 인상폭 추가 확대나 공시가격 인상 가속화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br br 하지만 문제는 효과입니다.br br "종부세가 강화되더라도 단기간 유동성 효과가 계속 작동을 하고 개발호재 등이 영향을 미치면 가격이 실제 하락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br br 반면, 정부가 충분하다고 강조해온 주택 공급의 확대를 문 대통령이 주문하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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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7-02

Duration: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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