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 부담 강화” 野 “공급 확대”…접근 다른 부동산 대책

與 “세 부담 강화” 野 “공급 확대”…접근 다른 부동산 대책

ppbr br 박병석 국회의장의 집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br br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br br 여야의 접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br br 민주당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갖가지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 계획이고, 통합당은 재건축, 재개발을 유도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r br 민주당은 1년 내 집을 팔면 양도세를 80까지 부과하겠다고, 통합당은 그린벨트까지 풀어야 한다며 갖가지 법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br br 잘 한 번 따져보시죠. 양당의 부동산 정책을 강병규, 김윤수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br br [리포트]b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br "아파트 투기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br br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br "시장 교란 세력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퇴출하고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br br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며 민주당은 양도세와 종부세, 취득세 등 각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br br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단기매매 양도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br br 보유기간 1년 미만은 양도세율 80, 1년 이상 2년 미만은 70를 적용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16 대책보다 한층 강화됐습니다. br br 전월세제도를 이용한 단기 '갭투기'를 막겠다는 겁니다.br br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높입니다. br br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4로 높이는 등 12.16 대책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br br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붙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안도 처음 거론됐습니다. br br 실수요자에게는 최대 4의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다주택자에게 최대 15까지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도 언급된 겁니다. br br 세 부담 강화와 함께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의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br br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r br ben@donga.com br 영상취재: 채희재 br 영상편집: 민병석 br br 미래통합당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와 민주당 정책을 비판했습니다.br br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br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해왔던 조치가 바로 그런 거예요.(세금 정책은) 부동산 값만 오히려 더 올리는 결과만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br br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br "공급 대책은 안 나오고 수요 규제 대책만 계속 나옵니다. "br br 대신 시장 논리에 따라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r br 해법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br br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br "첫째로 수도권의 용적률을 높여서 건축물 제한을 풀고, 둘째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량을 늘려야 (합니다.) "br br 공급이 부족하면대출 규제를 완화해서라도20~30대들이 집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강조했습니다.br br 통합당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선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 시내에 반값아파트를 공급하면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br br [오세훈 전 서울시장]br "서울 강남에 공급해야 합니다. 주변에 아파트값 엄청나게 떨어뜨립니다. "br br 그러면서 현 정부의 과세 중심부동산 정책은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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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7-07

Duration: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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