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보신 것처럼 당정청이 모두 공직자들 다주택 처분에 나서고 있는데요. br br이런 말도 나옵니다. br br집값 잡으랬더니 왜 집을 팔고 있냐. br br시민들의 진짜 관심은 곧 발표될 추가 부동산 대책인데요. br br경제정책산업부 조현선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br br[질문1] br조 기자, 그래서 이 정부는 어떻게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까? brbr네, 크게 3가지로 꼽아봤습니다. br br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공급은 늘리고, 양도세율은 높여 차익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br br위 두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숙제고, 양도세 강화는 여당에서 주로 거론되는 안인데요. br br먼저 종부세는 확실히 오릅니다. br br왜냐, 고가 주택이나 집 여러 채를 가진 집주인에게 더 높은 세금을 매겨야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다는 현 정권의 인식 때문입니다. br br두번째 공급 확대입니다. br br문 대통령은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량을 늘리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습니다. brbr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으론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 해제가 있는데요. br br그런데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진지 7년이 지나도 허가가 잘 나지 않는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규제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brbr또하나,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는 권한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죠. br br정부는 또 3기 신도시에 1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지만 보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br br[질문1-1] br세 번째죠. 양도세 올리는 건 어떤가요. brbr먼저 오늘 이해찬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br br[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br"'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r br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 맞다고 했는데요. br br양도소득세는 더 낮추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여당은 한 발 나아가 양도세를 올린다는 건데요. br br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년 내 집을 팔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부과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br br[질문2] br자, 이 대책들로 집값이 잡히느냐가 관건인데, 국민들은 21번의 부동산 정책을 거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brbr네, 임대사업자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br br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가 1년도 안 돼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br br이제는 여당에서 남은 혜택마저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br br정부의 말만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죠. br br[질문3] br이르면 내일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확인해보니 내일 발표될 것 같은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br br양도세 강화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조율도 필요해 보입니다. br br곧 나올 22번째 대책이 화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조현선 기자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