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기 다주택자 임대업 등록 적극 양성 br ’세금 감면·건강보험료 80 인하’ 혜택 br 12·16 대책, 빚내서 다주택 구매 방지 총력br br br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한층 더 고삐를 죄기 시작했습니다. br br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후속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부터 내려오라며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br br 염혜원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b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17년 12월) :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br br 지난 2017년 말,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성화하겠다며 임대 사업자 등록을 적극 유도했습니다. br br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최대 80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br br 하지만 오히려 갭 투자를 양산하는 역효과를 부르며 이후의 대책들은 이를 수습하는 모양새가 돼 버렸습니다. br br [이규희 당시 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세제 혜택이 6가지나 되는데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를 늘리는….] br br [김현미 국토부장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9·13 대책을 하면서 세재 혜택을 많이 줄였고요.] br br 지난해 12·16 대책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원 넘는 집을 살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빚내서 집을 더 사는 걸 막는데 총력을 집중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정책을 비웃듯 집값 상승 곡선은 멈추지 않았고, br br 그럼에도 국토부 장관은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는 말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br b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정책들이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br br 결국 지난주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까지 올리는 극약 처방까지 내놓으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br br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이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총공세에 돌입했고, br br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6일) :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금방 무슨 세금만 올리면 효과가 날 것처럼 말하지만 과거의 우리 경험에서 봤을 때 전혀 효과를 올리지 못했던 거고….] br br 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