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그럼, 2심 판결이 뒤집힌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br br공태현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 발언을 어떻게 볼 것이냐였습니다. brbr[김영환 경기지사 후보(지난 2018년)] br"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br br[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지난 2018년)] br"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br br[김영환 경기지사 후보(지난 2018년)] br"아무런 문진이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br br[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지난 2018년)] br"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br br당시 이 지사는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을 안하고 다른 가족이 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brbr2심 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은 "친형 입원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일부 과정이 진행된 사실을 숨겼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br br대법원의 오늘 결정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br br[김명수 대법원장] br"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brbr소수 의견을 낸 다른 대법관들은 이 또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박했습니다. br br[박상옥 대법관] br"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br br이 지사의 발언을 무죄로 본 대법원의 판단으로, 앞으로 선거 토론회에서 후보 발언의 진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rbrball@don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