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에 철퇴…'박상학 형제' 단체 법인 취소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br br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법에 명시된 취소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판단인데요.br br 방준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대북 전단과 쌀 페트병 등을 수차례 기습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br br 박상학 형제가 운영하는 2곳 단체에 대해 정부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br br 두 단체가 민법 38조에 명시된 취소 사유를 모두 충족했다는 판단입니다.br br 통일부는 우선 삐라 등 살포 행위가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 탈북청소년을 돕는다는 애초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br br 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정부의 통일 추진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점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br br 이번 결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 비난 담화를 발표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이뤄졌습니다.br br "탈북자 000들이 적대적인 반공화국 삐라 살포 망동을 놓고 남조선 것들이 뻔뻔스럽게 놀아대고 있는 것은…"br br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민단체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br br 대북 전단 문제로 남북 관계가 악화된 데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br br 통일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박상학 측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이번 취소 결정으로 두 단체는 당장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