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시작...부동산·박원순 의혹 격돌 예고 / YTN

7월 임시국회 시작...부동산·박원순 의혹 격돌 예고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br ■ 출연 : 최민희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前 새누리당 의원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21대 국회가 지난 16일 뒤늦은 개원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서 협치를 거듭 강조했는데 부동산 정책 논란 그리고 고 박원순 전 시장 의혹으로 초반부터 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br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잠시 보셨는데 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 부동산 입법이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br br [문재인 대통령 :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br br br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 들었습니다. 의원님, 결국은 이번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3법도 있고 최우선 과제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게 처리되면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br br [최민희] br 일단 저는 집값을 잡는다, 이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가격도 연착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의 단기적 안정에 과거에 야당이 집권세력일 때도 세제를 손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와 공급으로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br br 그런데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디에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규모의 주택을 짓느냐를 분명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세제로는, 그러니까 보유세를 인상하는 건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양도차익을 환수하거나 이런 방법이거든요. br br 그리고 거래를 할 때 다주택자가 또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올리는 것, 이거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세금이 올라가면 집주인들이 임대차인들에게 그 세금 올라간 만큼 부담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86

Uploaded: 2020-07-18

Duration: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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