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 간 부동산 대책…거세지는 반발·조세 저항

헌법재판소로 간 부동산 대책…거세지는 반발·조세 저항

ppbr br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말라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br오늘은 정부가 기본권을 해쳤다며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br br조세에 저항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br br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리포트]br코로나19 여파로 넉 달째 무급 휴직 중인 항공사 승무원 윤모 씨. br br생활비가 없어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도통 팔리지 않습니다. br br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으로 매수 문의가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br br[윤모 씨 승무원] br"빌라를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걸 팔아서 생활비를 써야 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뭘 사 먹든지 쌀도 사고 해야 하는데. brbr이모 씨는 임대사업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br br[이모 씨 주택 임대사업자] br"노후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서 경매를 배웠습니다. 빌라 몇 채 산 게 이렇게 죽을죄입니까. br br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사람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br br[김모 씨 주부] br"(계약한 집이) 조정지역에서 투기과열지역이 됐어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br br참지 못한 시민 100여 명은 오늘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br br[이준영 변호사] br"형평과 공정을 심대하게 해하는 정책입니다. 작은 자산이라도 내 소유로 갖고자 하는 욕망까지 억누른다면 경제 활력은 사그라지게 됩니다." brbr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과 조세 저항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br bredge@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3

Uploaded: 2020-07-27

Duration: 01:40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