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앞서 전해드렸듯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서울 대단지 재건축 길이 다시 열릴지 관심이 모입니다. br br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br brQ1 오늘은 층수 제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가 새로 나왔어요. 원래 서울 주거용 재건축 아파트는 35층 층수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강남이나 여의도 재건축 예정 단지에도 50층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건가요? brbr일단 정부가 내건 재건축 허가 조건을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받아들이냐에 달려있습니다. br br재건축 후보지로 꼽히는 은마아파트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곳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300거든요. br br그런데 이걸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주거지를 많이 조성하되 일부 업무시설과 상업단지가 들어가도록 재건축을 추진하면 500까지 용적률을 높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br br또 지금은 서울 아파트를 35층 넘게 못 짓지만 공공임대 아파트를 일반 아파트와 구분 없이 섞어 지으면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구상인데요. br br비싼 집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이런 방안을 통해 줄여보겠다는 거죠.br brQ2. 그런 조건이 있었군요. 강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들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까요. brbr강남 재건축 단지가 공공주택을 섞어 짓는 조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는데요. br br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br br[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br"(공공주택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강남권) 토지주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아직도 님비(지역이기주의)가 있어 얼마나 동의할 것인지가 관건이에요." br br정부가 추가 수익 환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공공재건축의 걸림돌로 거론됩니다. br br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br brQ3 어떤 의견이죠? brbr네. 35층 규제를 풀면 재건축 조합도 받아들일만 하다는 시각인데요. br br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br br[조주현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br"(35층 규제로) 스카이라인을 제한한 것만 풀어도 상당한 공급효과가 있을 것이라 봐요. (조합의) 계산에 의해 선택하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융통성 있는 공급이 되고, 공급의 좋은 사인이 된다 (생각합니다)" br br임대주택을 받는 만큼 층수를 더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br br조합과 사업자에게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죠. br brQ4 실수요자들의 불만으로 공급 대책은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 수도권은 전·월세 수요도 많잖아요. 대책이 안보입니다? brbr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당이 오늘 국회에서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의미하는 임대차 3법을 법사위에 상정했는데요. brbr바로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업자들의 저항이 엄청나거든요. br br당장 내년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에서 내년에 2만 가구로 반토막 납니다. br br그럼 결국 전세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데 임대차 3법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폭 올리거나 매물을 거두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br br그래서 3법을 강행하기보단 잠시 보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br brQ5 특히 2,30대나 신혼이 전세나 월세가 급할텐데요. 그런 수요가 아파트 매수로 몰릴 수도 있겠어요? brbr네.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입니다. br br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나오고 있죠. br br이 표에서 아랫쪽이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br br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인데요. br br실제로 관악구 신림동의 전용 84㎡가 최근 9억원 신고가에 팔렸는데, 여기가 지난 1월 7억원였다가 불과 반년만에 2억 원 가까이 올랐거든요.br br전문가들은 젊은이들의 패닉바잉을 잡는 길은 확실한 공급신호로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