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초읽기'...전세 대란 해결될까 / YTN

임대차 3법 '초읽기'...전세 대란 해결될까 / YTN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지만,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br br 법안 통과를 앞두고 집 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수급 불균형 상태가 심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br br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br br 김현우 기자, 부장원 기자가 차례로 시장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br br [기자] br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br br 전용면적 84㎡ 크기의 전세 호가가 올해 초 6억 원대에서 8억 대까지 치솟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지만, br br 매물 자체가 싹 사라졌습니다. br br 수도권 투지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하도록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br br 이 때문에 전세를 놓은 집 주인들이 재계약을 피하다 보니 이 지역 전세가 씨가 말랐습니다. br br 결국, 없는 전세에 호가만 치솟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br br [서울 대치동 공인중개사 : 지금 전세가 없거든요.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온다고 그래서요. 만기 돌아오는 전세마다 다 들어오니까, 임차인들 내보내고. 그러니까 은마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 시장 전세가가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집을 못 구해서 난리에요.] br br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는 1주택자들이 전세를 빼면서 공급 부족 현상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br br 여기에다 전세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가격을 올려 계약하려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br br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하루하루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전세 거주자 (직장인) : 갑작스럽게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집을 갑작스럽게 구하려고 했는데 전셋값이 그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출을 받더라도 매물 자체가 없어서 집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br br 전셋값이 오름세만 지속하면 결국 수요의 일부가 매매로 돌아서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br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저금리뿐만 아니라 임대차 제도나 보유세 개편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br 결국, 해법은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들의 일시적 규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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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7-29

Duration: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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