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4천억원…패소율 11br br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전년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br br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작년에 확정된 사건은 1,421건으로 국가가 패소한 사건은 11.4로 파악됐습니다.br br 전체 선고된 가액은 2조784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4,197억원으로 전체 20.2를 차지했습니다.br br 국세청 패소 가액은 2017년 1조960억원, 2018년 1조624억원으로 2년 연속 1조원을 넘겼지만 작년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