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임차인 부담 줄까?" / YTN

[취재N팩트]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임차인 부담 줄까?" / YTN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로 하향 조정" br 전세의 월세 전환 잇따라…세입자 부담 커져 br "전환율 2.5는 임차인과 임대인 상황 모두 고려"br br br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들이 많아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br br 하지만 전·월세전환율 규정의 강제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br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br b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죠? br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br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잇따르면서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겁니다. br br 홍 부총리는 금리와 임대차 시장환경이 크게 바뀌어 이번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며, br br 2.5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크지 않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홍남기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r b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월 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오늘 이를 논의합니다.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2.5로 할 계획입니다.] br br br 전·월세 상환율이 낮아지면 임차인들의 부담이 줄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데, 정확히 전·월세 전환율이 무엇인가요? br br [기자] br 먼저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개념을 보면요. br br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월세를 전세와 월세 보증금 차이로 나누고 100을 곱한 뒤 다시 12개월을 곱해 계산합니다. br br 지금의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 3.5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br br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이러한 계산 방식을 만들었는데요. br br 새로운 전·월세 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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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8-20

Duration: 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