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윤희숙도 ‘참전’

재난지원금, 윤희숙도 ‘참전’

ppbr br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br■ 방송일 : 2020년 8월 25일 (화요일)br■ 진행 : 김종석 앵커br■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brbr[김종석 앵커]br주말부터 다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정부의 곳간을 책임지는 홍남기 부총리는 첫 번째 때처럼 전 국민에게 다 주기는 힘들다는 의견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예찬 평론가, 5분 연설로 꽤 유명해진 통합당의 윤희숙 의원까지 재난지원금에 참전했는데요. 조금 주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경제가 아니라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 한우 사는 건 포기하고 이웃 생계지원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brbr[장예찬 시사평론가]br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소비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데요.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받은 각 가구에서 밖에 나가서 뭘 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방역과는 모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말하는 것은 경제 방식의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식의 긴급지원금 형태로 가야 한다. 거리는 두자고 해놓고 돈 주면서 나가서 쓰라고 하면 앞뒤가 다른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일견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brbr[김종석]br이현종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만약 돈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소고기 사먹으니 그런 것 말고. 자영업자들을 확실히 핀셋으로 해서 생계를 지원하자는 게. 그런데 이걸 핀셋으로 골라내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는 않겠습니까?brbr[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br기획재정부에서 1분위, 2분위 정도는 명단이 확보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50까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명단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분류하는 데에 인력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이걸 늘릴 경우 복잡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분류하는 데에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 받는 게 자영업자들,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들이 해고되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1차는 다 줬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긴급 구제 개념으로 줘야한다는 게 윤희숙 의원의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방역 때문에 나가서 밥 먹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모이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돈을 주면 역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brbr[김종석]br두 분은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방금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박했거든요? “‘구제’ 목적 아닌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하면서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brbr[최진봉 성공회대 교수]br맞는 이야기죠. 정당이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죠. 의견을 모아서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윤희숙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과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내용이 접근 방법이 다른 거지 결과는 같다고 생각해요. 결국 어떤 방법으로 자영업자를 도와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brbr--------------------------------------------br*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ser: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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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0-08-25

Duration: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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